[2017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상용SW산업의 활로 키워야"

-제15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상용SW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상용SW산업계, 학계,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0일 '제15차 ICT정책 해우소'를 경기도 분당 티맥스소프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해우소는 ‘상용SW의 공공부문 시장확대 및 품질역량 지원’, ‘상용SW의 기능·성능 시험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용SW 기업 수는 2639개, 국내 시장규모는 39억 달러, 수출규모는 28억 3000만 달러로 모두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국산SW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와 상용SW 품질강화, SW기업 수익성 제고, 중소기업 성장 및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부문의 상용SW 활용을 확산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와 지원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공공사업에 의한 민간SW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중소SW기업 현장에 SW공학기술 기반의 품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SW기술가치평가’, ‘SW IP평가보증’을 수행해 투자유치,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상용SW의 기능·성능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SW기업 스스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 인프라·인력을 상시 지원하고, GS인증·SW품질성능평가시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주기관과 기업 간 BMT 비용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기능BMT를 통해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참여기관·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자유토론에 참석한 SW산업계 관계자들은 “주요기능 BMT를 추진하고 비용 분담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상용SW업계의 부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상용SW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 및 현지화 지원이 절실”하며, “공공사업추진 시, 상용SW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유 차관은 “SW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의 핵심요소이고, 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상용SW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SW영향평가와 같이 공공 SW사업에서의 상용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상용SW산업의 활로를 키우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SW시장과 해외 시장에도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