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정자, “취임하면 가맹‧대리점‧골목상권 해결에 행정력 총동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밝게 웃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취임 초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인데,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의 고유업무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원의 사기와 역량을 끌어올리고, 상위 대기업에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경제‧기업생태계 왜곡을 풀어내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조사국과 유사한 기업집단국을 신설은 물론 전속고발권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김 내정자는 “취임하면 초반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가맹‧대리점‧골목상권 등 자영업자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민생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 부문은 어느 정도 추진 준비가 돼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기존에 밝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꺼내지 않아도 되지만,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영업자 부문에 대해서는 실태나 문제파악이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때문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조직원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꼽았다. 조직결속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고유업무를 강화, 재벌개혁은 물론 민생현안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전날에 이어 “고유업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존재의 이유이자 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분위기가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적 역량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위 직원들은 어느 부처보다 조직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공정질서 확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20년 동안 재벌 해체라는 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재벌개혁은 왜곡된 경제‧기업생태계를 회복해 가기 위한 수단이며, 횡포를 없애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조사기능을 포함한 국 조직 확대도 공식화했다.

김 내정자는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 경제분석과 조사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석과 조사를 위한 조직인 만큼 ‘조사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했다. 또 ‘신설’이 아닌 ‘부활’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중정부 때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2005년 대기업의 반발로 폐지됐다.

“공정거래법의 대부분은 경제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소비자 후생 침해에 대해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의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더 풀(확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확대라는 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행정‧민사‧형사규율 및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