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키 잡은 문재인호…국정 로드맵 본격 착수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국정 운영 기조의 뼈대를 드러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7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재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로부터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내달 임시국회 중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성장력이 낮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체질이 바뀌었다"며 "새 정부는 경제와 사회 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또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속 조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와 국정기획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여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급한 '일자리 추경' 의 차질 없는 편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가부 업무보고에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이 "새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은 경제와 고용·복지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라며 "여가부도 '성장·고용·복지' 완성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정계획수립 TF'를 구성키로 했으며, 단장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재정계획수립 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을 협의해 감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 마련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3일간 22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5·26일에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국정원도 개별적으로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