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제 침체 극복은 지역 경제 살리기부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 세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경기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와 협의회의 면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경제 회복을 해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국정 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장·고용·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진행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소방과 치안, 보육, 교육 등 분야에서 공무원 1만20000명을 충원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 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로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 권한"이라며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제도와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공약하셨는데 이에 대해 저희들은 매우 희망을 가지고 있다. 흔들림 없이 그 철학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건의 내용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설치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토록 규정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