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침에 파리협약 ‘휘청’…국내 에너지 시장 괜찮나

온실가스 줄이기 공감대 취지 무색…선진국 탈퇴 가속화 우려

에너지 업계, 신재생에너지 중심 ‘J노믹스’ 변화에도 촉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미국이 셰일가스 증산을 위한 수순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미국의 기침에 술렁이고 있다. 저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걸었던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에 빠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만큼, 정책수정에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미국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후 대대적인 셰일가스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셰일가스 증산이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안인 셈이다.

미국이 셰일가스 증산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통상압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지난 정부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산 셰일가스를 들여왔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t 규모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백지화시킬 경우, 셰일가스 공급량 확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 태양광전지 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인 수니바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전지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중국·태국 등에서 들어온다.

수입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6%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62.8% 늘었다.

미국 내 에너지시장이 전통적인 자원개발로 회귀하면 태양광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진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02년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물린 바 있다.

한편 국내 에너지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돌발적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기정사실화돼 왔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의 탈퇴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당장 전통 에너지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미 세계 제조업 부진이 심화된 데다, 중국도 탈(脫) 제조업을 선언해 석유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탈 화석 노력이 저하돼도 세계 제조업 부진에 중국 제조업 축소,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에 필요한 석유 소비량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