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대기업 회장 손자 학폭 가담 숨겼다

서울교육청 사안처리 부적정 학교장 등 4명 중징계 요구

서울교육청이 12일 숭의초 학교폭력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용됐던 장난감 야구방망이와 물비누를 공개했다. [이한선 기자]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의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처분 관련 감사 결과 숭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의 가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숭의초 교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서울교육청은 12일 학교폭력 사안 은폐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기업 회장 손자에 대한 학교 측의 은폐 시도 등 부적정한 처리가 확인돼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에 대해서는 해임, 담임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결석 중이지만 학폭 피해자로서 출결은 인정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장난감 야구 방망이는 플라스틱 재질에 천이 감겨 있지만 맞을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단단한 물건이었다.

감사 결과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지고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 법률에 따라 교원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숭의초 측이 사건 초기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학생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20일 이후인 4월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 손자 A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으나 6월 1일 1차 자치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에야 학교 측은 2차 자치위에서 A학생을 가해자에 포함시켰다.

이달 중 결정될 재심에서는 A학생이 가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학생이 가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가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담임교사가 4월 24일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 목격자 진술이 담긴 4장을 포함한 6장이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학교폭력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바디 워시 등의 물건을 가져온 A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치위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A학생이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해당 학생을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학생의 학부모가 전담기구에서 ‘학생 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생활지도부장이 자료를 이메일과 문자 전송(사진파일)을 통해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치위에서는 A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고, 피해학생 중 한 명이 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 규정은 학부모위원 4명, 위원장인 교감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등 총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숭의초가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자치위 심의에서 배제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생활지도부장이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 위원 및 간사를 모두 겸하도록 해 공정성, 객관성을 해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 등을 해 갈등을 키웠고 교감은 피해학생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임교사는 들었던 관련 사실을 묵살하고 피해학생 학부모를 통해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난 것을 알았는데도 묵살하면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는데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된 바디 워시가 아닌 다른 사진을 전송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숭의초가 심의 건수 0건으로 자치위를 열어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진행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당시 학생 4명이 이불에 쌓인 같은 반 학생 1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손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의 피해자는 가해자 4명에 대한 재심을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해 이달 중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감사를 통해서는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만을 판단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 자체의 가해자 판단 여부는 재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