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미FTA 재협상]“산업계 큰 충격 없을 듯…과도한 대응은 되레 역효과”

우리가 요구할 분야 발굴…수용불가 선별작업 필요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현상철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하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국경제에 얼마나 파급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른 점에 주목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이번 협상으로 한·미 FTA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됐다. 미국측 의 요구만큼, 우리 정부도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과도한 움직임을 먼저 취하기보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동시에 수용불가 부분의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도 한·미 FTA 효과를 분석, 양국 간 무역불균형 원인을 따져보고 입장을 당당히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의 협상 요구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양측이 협정문을 기초해 향후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입장을 정해 차분히 대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기보다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행정부의 화답 정도로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통해 한·미 FTA의 방향을 정해가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통상압박’ 등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금까지 정부 대응이 좋다고 평가한다”며 “(개정협상 시) 미국이 요구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미국 요구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FTA는 양국 이익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FTA 목적이 무역확대를 위한 것인데, 무역적자를 줄이는 협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적자‧흑자는 활용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별 영향과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철강의 경우 수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자동차 수출은 미국에서의 생산을 늘린다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동차 부문은 대미 수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동차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고 선임연구위원도 “공산품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출만한 품목도 많지 않다”면서도 “농산물 부문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편이고, 미국측의 요구가 전체 산업 중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함께 협상을 추진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