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패턴 전환의 의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번째 ICBM 발사시험 장면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7일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은 예상대로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4호’ 2차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이번 ‘화성-14형’ 2차 발사는 3724.9km의 최대 정점 고도에 998km의 사거리로 대략 11000km에서 14000여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간질 효과를 노린 북한의 절묘한 ICBM 도발

한·미·일과 중·러 간의 대립 및 북·중·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은 스스로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 정전기념일과 7월 30일로 예정된 중국의 ‘건군절’(8월 1일) 열병식 사이를 선택한 것으로도 추측된다. 트럼프의 강경한 ‘중국 무책임론’에 이어, 한국의 사드 발사대 ‘선 배치, 후 평가’의 강경한 반응으로 북한의 의도된 목적은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북한의 의도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ICBM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사 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실험을 시행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은 미국과 한국을 향했다.

러시아는 7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27일(현지 시각)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와 반대 2표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발과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보복 조치는 즉시 나타났는데, 우선 러시아 주재 미국 공관 직원 700명 이상의 감원과 미국인 200~300명이 귀국해야 될 것이라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7월 30일, 중국은 아시아 최대규모인 네이멍구(內蒙古) 주르허(朱日和) 훈련기지에서 건국 후 첫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했다. 여기에는 총 1만2000여명의 병력과 600여기의 무기 및 1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한다. 상징적이고 중요한 ‘첫’ 건군절 행사를 준비했던 중국은 매번 중요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나, 이 미사일이 ICBM인지의 여부보다, 한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나 대북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중국 무책임론’이 더 불만스럽다.

북한은 이미 확정된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추세와 중국의 첫 번째 ‘건군절’ 열병식을 이간질 효과 발생의 최적기로 판단했고, 미·중·러 및 한중관계는 북한의 의도대로 냉각되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점은 실제 행동으로 실행해야

이전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19분 이후인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NSC 회의 이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와 미8군 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정밀타격용 신형 탄도미사일 영상 공개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재협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발사대 4기 ‘선 배치, 후 환경평가’ 실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적 군사기지 및 지휘시설을 공격하는 한미 항공차단(AI) 작전 훈련 ▲한국 단독 추가 가능한 군사적 조치 준비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대통령에 의해 지시되고 이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향후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대북 군사 억제력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외에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 억제력을 추구하겠다는 점이다. 셋째, 국내 보수파는 물론 미국 공화당(보수파)에게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억제력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필자는 특히 문재인 좌파 정부가 보여준 세 번째 의미가 대북·대미 및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신선하고, 향후에도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전환점이 2017년 7월 29일의 조치로부터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느낌을 필자가 받은 것은 지나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대북 군사조치와 정책전환의 의미

필자는 이에 대해 4 가지의 의미로 해석한다. 첫째,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자주국방’과 ‘주권수호’에 필수요소이다.

둘째, ‘전략적 임계점’ 설정의 의미가 있다. 즉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임계점’ 설정을 이제부터는 하겠다는 의미로 필자는 해석한다. 북한의 핵 보유가 가져올 한국의 ‘북핵 인질화’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 한미와 협력하여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한 ‘임계점’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방어적·정치적’ 대응에서 ‘공격적·군사적’ 대응으로의 전략 수정을 북한과 주변국에 통지한 것이다. 즉 과거 관례적 발언과 대응에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군사적 조치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대화압박’의 강력한 ‘실질적·군사적’ 행동 개시의 의미가 있다. 대화 유도의 중요한 패턴 변화로서, ‘대화제안’의 피동적 자세에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대화압박’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의 대북 정책 패턴 변화를 공지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은 큰 의미를 갖는다. 즉‘정치적 대화제의’에 방점을 두었던 정부 출범 초기와는 달리 ‘군사적 압박’을 통한 ‘대화요구’ 혹은 ‘대화강요’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화압박’은 주변국에게도 유효하다.

◆생존을 위한 단계별 ‘전략적 임계점’ 설정이 중요한 시점

북한에 대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임계점’의 단계 구분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한미간에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단독의 단계별 ‘전략적 임계점’ 설정과 관리 역시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한다.

필자의 ‘임계점’ 설정 필요성에 대해, 임계점은 ‘모호성 유지’가 더 효율적이라는 반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임계점’ 즉 레드라인 설정은 ‘한미연합’과 ‘한국단독’의 구분, 그리고 이에 대한 ‘단계별 설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미간에 ‘전략적 임계점’이 ‘비공개’로 준비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과 주변국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은 필자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더욱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단계별로 선택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미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중국 차하얼학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