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노후선들의 10%만 국내 조선소에 발주해도 국내 조선업계는 초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은 우리나라 조선·해운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후선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 20년 이상 된 선박만 내항어선이 1만2000여척, 원양어선이 300여척, 연안여객선이 50여척, 그 외에도 내항 화물선·예부선 등이 수백 척에 달한다. 이들 노후선의 교체가 국내 조선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목 이사장은 "지금 우리나라 해운·조선·수산업 중흥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선박,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목 이사장은 "10만 척의 배가 있지만, 낡고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으로 안전에 위협적인 노후선이 많다"라며 "한시바삐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10만 척의 중·소 내항선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강한 내수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길만이 내수 회복과 중소기업 육성, 해운·조선·수산업계 고급인력 해외유출 방지 및 고용 증대 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연안 여객선만 놓고 봐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노후선을 교체해야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외국에서 운항하던 중고선을 수입하거나, 건조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발주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현대화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법령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까지 약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인 것은 희소식이다.
어선에 대해서도 차세대 한국형 연근해 표준어선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2020년까지 국비 총 242억원을 들여 연근해어업 10개 업종별 조업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어선을 설계·건조한 뒤, 시험조업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목 이사장은 "이들 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과감한 노후선 교체정책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가 최근 제시한 '십만양선론(十萬養船論)'과 맞닿아 있다.
목 이사장은 "해운·조선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는 선박이 10만여 척이 있다"라며 "우리가 10만 척을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세대 선박으로 양선(養船)해 이를 기반으로 조선 세계 1위, 외항해운 세계 5위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양사고 90%가 인적 과실··· 안전의식 개선 우선돼야
목 이사장은 해양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목 이사장은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인적 과실에 기인한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안전 매뉴얼 강화, 안전점검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개선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해양안전 캠페인 및 해양사고 예방교육 등 해양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KST는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잰걸음을 밟고 있다.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을 운영 중이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표어·포스터·체험수기 등을 공모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선박 안전 관리자 협의회 운영 및 영세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해양안전문화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목 이사장은 "센터에서는 선박 안전장비 사용법 체험, 구명조끼 착용법 체험, 구명뗏목 탑승 체험, 선박 모의 조종 체험 등 다양한 해양안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에만 30여개 단체, 987명이 이 과정을 마쳤으며 올해는 2000명 이상이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목 이사장은 "앞으로도 KST는 다각적인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해양안전 의식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KST는 물론, 정부 및 해운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안전 경쟁력 강화는 KST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목 이사장은 "해양안전기술은 대형선박들보다 소형 선박들이 취약하다"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해외 선진기술단체를 포함한 여러 기술 단체들 간의 안전기술 공유와 협업의 장을 만들기 위해 '중소선박안전기술포럼'을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노르웨이해사청, 일본 국토교통성 JCI(소형선박검사기구), 중국 어업선박검험국(ZY), 인도네시아 교통부, 캐나다 메모리얼대학 해양연구소 등이 대거 참여해 어선, 레저보트, 여객선의 안전기술 개발동향, 안전정책 이슈 등을 논의 중이다.
목 이사장은 "포럼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 기술교류·협력을 통해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공기관 책무 다하는 KST··· 민간설계 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
"대부분의 중소선박 설계업체들은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자체적으로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업체 간의 기술력의 차이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 호평을 받은 '선박 설계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워크숍'의 개최 배경에 대해 목 이사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KST는 지난 5, 6월 목포와 부산에서 중·소형선박 설계실무자 100여명을 초청해 '선박설계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
민간 설계업체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최신동향 등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된 것이다.
목 이사장은 "참석자들이 기존 기술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최신동향 등 정보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기술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설계업무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업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기 이전에 해양안전 전문기술단체로서 업무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경쟁력 시대, KST 강점은 '사람'
KST는 지난 1979년 설립되었으며 400여명의 직원이 전국 29개 지부·센터·출장소에서 10만여척의 선박을 검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170여척의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또한, 공단 기술연구원에서 선박안전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목 이사장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선박안전에 관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있고 어선, 일반선, 레저보트, 예부선 등 다양한 선종과 많은 선박을 한 조직에서 관리하는 곳은 없다"라며 "이러한 경험과 조직, 기술력이 우리 공단의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공단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이라며 "국내 최고의 해사안전 전문가 집단에서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와 발맞춘 KST 운영방향··· 일자리 늘리고 온실가스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KST는 이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다짐한 바 있다.
목 이사장은 "KST는 현재 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극히 일부의 퇴직계약직 등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ZERO'의 모범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어선거래시스템 운용, 선박대기오염 물질 통합 관리, 항만법 개정에 따른 항만준설선 검사 업무 등 신규 업무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선박검사, 연구개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등 기존 업무에 대한 일자리를 합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오픈한 '청년창업지원샘터, 12개 해양·수산계 고교와의 MOU 실현을 위해 공단 기술을 지원, 새로운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KST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이 반영된 '선박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축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경제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추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목 이사장은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인류 공존·공영을 위한 절대가치가 됐다"라며 "KST는 친환경 선박운용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도해 국가 위상 강화는 물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1958년 출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 석사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현대상선 운항부장 △유코카캐리어스 지사장 △웰헴슨그룹 법인장 △스톰지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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