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면 절대평가 '차츰 차츰' 적용…긍정-우려 엇갈려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시안을 내놓으면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으로 확대하는 안과 함께 전면 확대 방안을 제시해 반발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시안을 발표하면서 의견수렴 결과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고 밝혀 1안쪽으로 기울었음을 드러냈다. 이로써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수능 전면 절대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소개하면서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축소할 수 있고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문제와 함께 학생부와 내신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별을 위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대입전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수반해 대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박춘란 차관은 "전면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시안은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경우 민주당의 대선 교육 공약을 주도하면서 수능 전면 절대평가로의 개편을 제시했었지만, 교육부가 변별력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쟁 교육 완화와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전면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육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할 경우 풍선효과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수학 영역이 절대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무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학습부담 경감효과도 줄고 과정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이미 대학들이 영어 성적 반영 비율을 대폭 줄임으로써 수학이나 국어, 탐구 영역에서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대학과 사교육 부문에서는 변별력 저하를 이유로 들면서 혼란이 올 수 있고 대학별고사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교육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으로 1등급을 맞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주요 대학들이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면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 일부를 시험과목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목이 늘어나 변별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고 대학들이 동점자 처리 규정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시 확대로 수능 비중이 줄고 아예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 절대평가로의 전환으로 경쟁 교육을 완화하고 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전면 절대평가가 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여전히 가능하며 근본적인 패자부활은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수능 정시 운영을 못한다는 문제도 동점자에 한해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 경우 정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안정성을 위해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을 내년에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방안을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올해 내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학 영역은 적성과 희망 진학계열 등을 고려해 학생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가형, 나형으로 분리 출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안에서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와 같은 과학Ⅱ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Ⅱ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해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