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세에 韓 "美 러스트벨트도 수혜" 반격나서

정부, USTR에 의견서 전달…美 50개 州중 對한국 수출 증가

산업연구원 "한미 FTA와 대미 수출 상관관계 크지 않아"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공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러스트벨트(Rust Belt)'를 공략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쇠락한 공업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는 한·미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 적대적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다.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를 FTA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힘을 더해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변화가 주목된다.

13일 미국 연방 관보사이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담은 주미대사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그간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USTR은 관련 단체와 각국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효과를 보여주고자 FTA 발효 이후 미국 각 주(州)의 수출증가율을 분석해 담았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미 FTA 5년 전(2007~2011년)과 5년 후(2012~2016년)를 비교하면 50개 주 중 40개 주의 대(對) 한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오하이오, 미시시피와 인디애나 등 14개 주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50% 이상 늘었다.

한·미 FTA 개정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스트벨트는 한·미 FTA와 같은 '나쁜 협정'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 가장 호소력을 갖는 곳이다.

또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서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후, 무역증가를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FTA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8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 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 기간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한 액수가 늘어나는 등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FTA 발효 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한국과의 교역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을 들어 미국 통상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양돈협회(NPPC)도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한·미 FTA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NPPC는 FTA 발효 전인 2010년 1억9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7900만 달러로 2배 수준까지 한국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축산협회·북미육류협회·미국육류수입협회 등 3개 쇠고기단체는 지난달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서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한·미 FTA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