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車산업] 경고등 켜진 자동차 산업… 더 큰 '혼란' 닥칠수도

-국내 車업계 산·학·연 관계자들 모여, 위기 대응 '한 목소리'

-"협력업체까지 고통 확산, 질적·양적 경쟁력 높이는 전략 필요"

무슨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2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진행(오른쪽)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2017.8.22 [e-mail]/2017-08-22 08:17:0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수당을 50% 이상 더 줘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사장은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주최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소송 문제로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고 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 하는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2년 연속 판매량이 줄어든 게 위기의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되면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2위 생산업체인 기아차가 흔들릴 경우, 기아차의 1~3차 협력업체 피해는 물론 현대차를 비롯해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건비 상승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재판부에 신의성실의 원칙(권리 행사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뭘 그리 잘못했나 몇날 며칠 고민을 했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 돈도 많이 주고 노동부 지침 따르며 국가 경쟁력 높이는데 이바지했는데 문구 하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사장은 "제 걱정은 과거 소급분보다 미래"라며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 많은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현대차와 똑같이 야근하고 특근하더라도 현재보다 인건비를 50%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잔업을 해야 할지말지 고민하게 된다.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나락으로 향하는 韓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한 목소리

이는 비단 박 사장과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날 간담회에 완성차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정진행 현대차 사장, 황은영 르노삼성자동차 본부장은 물론 부품업계를 대표한 이정우 영신금속공업 사장, 학계를 대표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섭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질적·양적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시장 대비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역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노사정 시스템하에서는 사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학계와 같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노사정 협의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인건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인건비가 10%를 넘으면 수지가 안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2% 수준이다.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9% 넘지 않는다. 고비용을 줄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서울대 교수)는 "노사 관계도 변해야 한다"며 "자동차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산업이다. 인건비 부담 늘어나면 고정비가 늘어나고, 고정비가 늘어나면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개발(R&D) 및 투자 역량이 줄어드는 게 자명하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규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브리핑하는 김용근 회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2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끝난 후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22 [e-mail]/2017-08-22 08:40:4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등 규제가 다양한데, 규제가 많다보면 기업은 규제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으로 규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통산임금 문제에 대해선 '시한폭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김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법의 통상임금 정의가 백지상태라 노동부 지침 아래 노사가 협의해 최대한 인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깨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덤으로 얻어낸다는 자체가 신의칙을 저버린 ‘이중플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가 세계 최고로 높고, 영업이익률은 최하위 수준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업체에 불리하게 나오면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 부담까지 지게 돼서 산업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행정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주길 부탁하고, 정부도 행정지침 그대로 입법화해줄 것을 간청한다"며 "기업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