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車산업] "때 놓치면 회복 불능"…노사정 사회적 협의기구 만들어야

주요국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기술경쟁력 비교(상), 주요자동차업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 제조업의 뿌리인 자동차 산업의 실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내수, 수출, 생산의 삼각 축이 모두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2015년까지 글로벌 3위를 기록하던 수출량은 지난해 5위로 주저앉았고, 11년간 지켜온 자동차 5위 생산국의 자리도 지난해 인도에 내줬다. 올해는 멕시코에 밀려 7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의 근본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어느 때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치열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와 임금, 환경 규제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매끄럽게 중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노조 파업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도는 만만치 않다.

김 회장은 "30년 전 만들어진 임금구조 체계는 생계비 보전 형태에 기반한 것으로 매년 노조 투쟁이 반복됐다"며 "특히 노사 간 협상보다는 파워 게임 양상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적 인사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선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현재 모든 국내 자동차업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정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중 최고 수준인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인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규제는 가히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환경·안전·소비자 보호 규제 등 수많은 규제 탓에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은영 르노삼성자동차 본부장(상무)도 "규제, 노동환경 등이 대승적으로 잘 갖춰져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와 고임금 구조, 유연하지 못한 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용근 회장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 미국, 일본 3국은 신중하게 규제를 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친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불충분한 토의 상태에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