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호랑이 등'에 탄 위태로운 한국…새로운 경협모델 모색해야

한국, 中시장 기반 '눈부신 성장'…지나친 의존으로 자립시스템 붕괴

상호보완 관계기반 투자다각화…경색된 양국관계 해소 시급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수년간 한국이 중국시장을 공략해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올렸다고 평가한다. 중국도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산업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등 양국 간 공존‧상생 관계가 깊어졌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5년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실리를 챙기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한‧중 수교는 경제적 측면에서 땔 수 없는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를 앓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어색한 25년 ‘은혼식’··· 그리고 사드 이후 ‘암흑기’

한‧중 수교는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온 매개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25년간 양국의 경제발전은 수교 이전과 비교할 때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냉랭해진 분위기를 대변하듯 거창한 기념식조차 없다. 결혼식에서는 25주년이면 은혼식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25주년이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드 보복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암흑기를 맞았다. 중국은 24일 한국과 중국 수교 25년 공동 기념행사를 거부했다. 각각 치르게 됐다는 소식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처럼 양국이 외교적으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한‧중 수교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양국 경제협력도 규모와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한 부분이 대표적 한‧중 수교의 성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노동·토지와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성장했다”며 “중국은 한국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한·중 양국은 글로벌 교역 및 시장 진출에 있어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불투명한 양국의 미래 전략··· 갈등 봉합이 급선무

“중국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여간 잘하지 않고서는 떨어져 뒤처질 수 있다.”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사는 중국의 잠재능력이 높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5년간 한국경제를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사례가 잦아졌다. 한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된 셈이다.

윤 대사처럼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경제보다 먼저 중국경제 분석에 나서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비유한다. 한국은 호랑이 등에 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불안한 경제흐름이 이어지면 한국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통해 위험스런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위기와 기회가 상존했던 한‧중 관계는 한반도 사드 배치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금방 화해 무드로 돌아설 것 같던 중국의 반한 감정은 1년이 넘었지만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경제도 덩달아 타격을 입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2월 이후 크게 감소했다. 최근 5개월 평균 61% 감소하는 등 쓴맛을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중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보완적 통상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 중국 투자방식 다각화 등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방안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조언이다.

중국경제는 빠르게 고도화·서비스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도 이런 변화에 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수출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 및 투자자유화, 내국민 대우, 무역 원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참여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금융협력을 공고히 해 최근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부연구위원은 “동북아 플러스,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한국정부의 국가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양국 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된다. 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