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전망]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선출,수능 절대평가·탈원전 강력 저지?

국민의당 대표로 안철수 전 의원 선출/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은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 대표로 안철수 전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당 신임 대표 안철수 전 의원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와 탈원전 등을 강력히 저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된 후 안철수 대표는 이 날 당선연설에서 “오직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나라에게 좋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라며 “그러나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국민을 편 가르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일이라면 강력 저지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서툰 칼질로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 불안 등으로 서민들이 한 숨 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고 견제하는 야당이 국민의당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중 ‘서툰 칼질로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못하도록 하고’라는 말은 현재 교육계 최대 쟁점인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 안철수 신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엔 수능 절대평가ㆍ자격고사화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발전시킨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본격 추진하고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고 수능이 서민층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공정한 전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국민의당도 학종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송기석 6정조위원장은 지난 달 13일 국회에서 있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공공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불평등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히 전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2018학년도 대입 ‘학종’ 선발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이다”라며 “신임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도 ‘학종’을 확대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을 줄이면서 수능은 절대평가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변별역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학종을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 또한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또한 현 정부의 대입정책인 ‘학종’을 확대할 경우 교육선발에서의 사회 불평등 확대 및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신임 대표가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와 사법시험 폐지에 확실한 반대 목소리를 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탈핵’은 방향에선 맞지만,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그 설계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을 통해 장기적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안철수 대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라는 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한 말로 보여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