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중기부, 승격불구 0.5% 증가 그쳐…소진기금 대폭 감소

총 8조5793억 편성, “타부처 비교시 유일하게 증액된 몇 안되는 부처”

소진기금은 7.5% 감액, 2조원도 안돼…“향후 국회서 조정돼 늘어날 것”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예산이 부처 승격에도 불구하고, 0.5% 증액에 그쳤다.

특히 그동안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기금(소진기금)도 부처 승격으로 인한 기대감과 달리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정부안)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8조5793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 예산액은 2017년 8조5367억원 대비 42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핵심부처로 떠오른 만큼,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금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또한 중기청 시절에도 매년 0.5~1% 가량은 증액돼 왔던 만큼 중기부 승격이후에도 큰 변화는 포착되지도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얼마나 증액됐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타부처와 비교를 해보면 안다”며 “산업부와 국토부 등 대부분 부처들의 예산은 감액됐지만, 중기부는 유일하게 증액된 몇 안되는 부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예결위를 거쳐, 12월 국회 의결 전에 중기부 2018년 예산안이 더 증액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총 8조5793억의 중기부 예산안은 △일반예산 2조2631억원 △기금 6조3162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6조원 가량의 기금에선, 중소기업진흥기금은 4조3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어난 반면, 소진기금은 1조9333억원으로 오히려 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소상공인 사업자 평가가 좋지 못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조정돼 12월 최종 확정 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말했다

주요 사업분야 별로는 기관운영비(2593억),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3342억)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7조9858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정책자금(융자)에 가장 많은 5조2675억원이 투입되고, 창업‧벤처에 4447억원, R&D 역량강화에 1조193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에 5,216억원, 국내외 판로지원에 2096억원(수출지원 1863억, 국내판로 233억), 조사연구‧금융지원‧동반성장‧인력‧지역경제 등에 3491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중기부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 정부안을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12월2일 이 안을 의결하면, 2018년 예산안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