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개점휴업'…있는 듯 없는 듯 '관계장관회의'

文정부, 일자리 우선에 순위서 밀려

올 4월 회의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아

구조조정 등 다룰 컨트롤타워 부재

산업 개혁을 기치로 지난해 6월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1년도 채 안 돼서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아직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물론 신산업 현안 등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이다. 예상보다 늦어진 내각 구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의 부처 일정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잡혀 있지 않다. 올해 4월 말 제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회의에는 그 동안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과 안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 등이 참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대형 조선·해운사의 생사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채무 재조정과 파산, 선박펀드 등으로 이어지는 방안들이 쏟아졌다. 채권단의 협조를 요구했고 한국선박해양 등 관련 기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큰 난제가 수습됐을 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 개입이 지나친 것도 좋지 않지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9일 임명된 후 이달까지 4번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집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도 있다. 고용 등 일자리를 중시하는 이번 정부 기조에서 구조조정은 쉽게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 발표에서도 감지됐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해온 부실기업 선제적 구조조정과 적기 퇴출 원칙이 크게 희석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컨트롤타워 구성에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밝혀온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탓하던 이번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명칭을 바꾸는 등의 조정을 거쳐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