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경제 성장 발목잡은 화폐·세금 개혁

[인도 가우하티에서 지난 6월 폭우로 홍수가 발생, 아이들이 뗏목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 연합AFP]

2분기 인도 경제가 3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화폐·세금 개혁이 제조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됐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5.7%를 기록, 전분기(6.1%)보다 0.4% 줄었다. 전문가들은 예상한 6.6%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산업별로는 농업 성장세가 5.2%에서 2.3%로 하락했다. 건설은 2% 성장에 그쳤다. 다만 호텔 교통 등은 11.1% 증가했다. 공공 지출 증가로 방위업도 9.5% 성장했다.

인도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란 타이틀을 중국에게 넘겼다. 중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6.9% 성장했다. 이처럼 인도 경기가 위축된 이유는 과감한 화폐 및 세금 개혁 때문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위조 지폐 등 지하세계에서 유통되는 검은 돈을 퇴치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모디 총리는 전체 화폐에 90%에 달하는 1000루피와 500루피 구권의 유통을 중지했다. 인도는 주로 화폐로 거래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올해 1분기 인도 경제성장률은 6.1%로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만해도 경제성장률은 7%였다. 그러나 구권이 여전히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화폐개혁이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또한 모디 총리는 지난 7월부터 통합부가가치세(GST)를 시행했다. 인도 29개주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통일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세금 업무를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했기 때문이다. 3분기에도 화폐 세금 개혁의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운 세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통합된 정책으로 과정이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된데다 세수 증가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BMI연구소의 추아 한 텡 아시아 헤드는 "인도이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가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기업과 소비자도 수개월 내 새 시스템에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