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 '북핵 위기를 기회로'…日 연내 중의원해산 및 총선론 부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A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자민당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빠르면 이달 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며, 10월 중순 경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17일 전했다. 

제1 야당인 민진당이 최근 잇따른 탈탕으로 흔들리고 있는 반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하고 있어 조기 해산이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총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지지율 상승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와 측근들이 올해 연말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신당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 새 정당의 세력 확장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일본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러나 총리가 의회 해산을 지시할 경우 모든 의원이 임기 만료 전에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해산을 할 경우에는 해산 날부터 4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최소 12일 이전에는 공시를 해야 한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임기 만료로 중의원 선거를 치른 것은 1976년 미키 내각 당시의 총선 때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해산에 따른 총선거였다. 의회 해산은 총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단행될 수 있어 최고의 정치적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오는 28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시기에 해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총리는 야당의 학교법인 문제 추궁에 시달리게 되고, 이럴 경우 북핵 위기로 간신히 오른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 등의 여파로 지난 7월에는 26%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지지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8~11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5.2% 포인트 오른 41.8%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는 정치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지난 8월 개각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만을 따진 조기해산에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난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케시타 와타루 자민당 총무회장은 지난 16일 한 강연에서 중의원 해산은 "최종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모든 의원이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