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세티브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 시 반영하는 한편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학생 정원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과 그로 인한 대학 교육재정 확충 기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사립대의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는 28일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입학금의 구체적인 폐지 방안이 논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