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해외 순방 연기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남궁진웅 기자, [e-mail]]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은 19일부터 예정됐던 믹타 회의(MIKTA,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 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의 궐위 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예정된 본회의는 24일 이후인 28일이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이 상정,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