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한국 전술핵 배치 위험한 발상"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훼손, 북한 비핵화 요구 명분 상실

관영 환구시보 19일자에 게재된 선딩리 부원장 기고문. 

한국의 전술핵 배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중국 국제문제 전문가가 꼬집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 내에서 전술핵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선딩리(沈丁立)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미국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하지만 그 후과는 이로운 점보다 해로운 점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선 부원장은 해로운 점으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훼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 상실을 꼬집었다.

선 부원장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고도로 중시해왔지만 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그 동안 미국이 중시해 온 핵비확산 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 부원장은 1991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한 것을 거론하며 “비록 북한이 먼저 어기긴 했지만 한미는 그 동안 이 선언을 기반으로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는 도의적 명분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선 부원장은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일 독자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핵확산 방지의 본래 의도와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지난 15일(현지시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68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국과 대만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 핵무장 등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16일 보도했다.  추이 대사는 “핵무기가 북한에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하듯이 한국과 일본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핵무기는 지역 정세를 악화할 뿐”이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