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지자체들, 지방세 66만건 6000억여원 잘못 걷었다

국회 박남춘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출처=국회 박남춘 의원실]

최근 3년간 전국의 지자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가 6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난 3년간 총 66만건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5825억여 원에 이른다.

과오납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과세자료착오' 482억원(33만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243억원(8만건), '이중부과' 192억원(6500건), 기타 302억원(11만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과오납액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1938억여 원이었다. 지역별 규모는 서울시가 21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 1863억원, 인천 346억원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에 243억원에서 2015년 576억원, 2016년 863억으로 3년 새 3.5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이 기간 약 12만건에 477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82% 수준을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768억원, 경기도 1544억원, 경상남도 309억원 등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며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