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아웃…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5년내 감축

정부, 종합관리대책 발표…문재인대통령 임기중 7조2000억 투입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제철‧석유 등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7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6‧3 대책과 비교해 2배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감축대책으로 관련 업계와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과 중국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외 저감대책도 담았다.

이 밖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종합대책 실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짰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내년 봄(3~6월)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는 이미 검증된 상태다. 지난 6월 충남 4기 가동 중단으로 충남지역 PM2.5 농도가 2년 전보다 4㎍/㎥ 감소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4개월간 가동 중단 시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2022년까지의 중장기대책에는 사회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이 핵심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로 이뤄진다.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2005년식) 경유차 조기 퇴출 수위를 높이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킨다는 복안이다.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