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만들어 법 개정 추진”…“10·10·5로 바꾸자”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지났지만 농축어업계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우리 당은 ‘김영란법 대책 TF'를 구성해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식사)·5(선물)·10(경조사)’ 규정을 ‘10·10·5’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석 대목은커녕 농축어업인과 영세 상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지난 설에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생산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9월부터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 제정 당시부터 예상된 부작용을 알았기에 법 개정 노력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했다”면서 “지금까지 여당의 수수방관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피해 대책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요 정책을 바꾸는 독주를 할 때는 언제이고,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특정 시민단체의 반대 등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1야당으로서 농가와 상인 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추석 기간 농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당에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을 협조하라”고 당부했고, 정부를 향해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현장에 나가 농축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영란법 대책 TF는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과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