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소득과 혁신’ 경제정책 방향성 집중조명

문 정부, 소득주도에서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경제성장 3%대 달성 여부 주목…야당 집중포화 예상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북핵실험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5월 조기대선 이후 치러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뒤바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산여부 등 증세와 더불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에서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정부는 그동안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세법개정안, 예산안, 경제정책방향 등 각종 주요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부문은 재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야당은 재계의 불만을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치가 높아졌던 경제성장도 주춤하다. 8월 기준 경제고통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가 8월 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추 의원은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데 정부는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책만 줄줄이 양산하고 있다"며 "이론적 근거도 불분명한 ‘소득주도 성장’을 명분으로 경제 발목을 잡지 말고,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는 높다. 이번 국감에서 경제정책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의 한 축인 혁신이 소외됐다는 부분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시도해볼 이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같은 혁신 성장 부분도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3%대 달성도 야당의 집중포화 대상이다.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8%가 최고치인데, 평균 2.6% 수준이라는 관측이 높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연말까지 한미 FTA 재협상, 중국 전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 북한 핵도발 수위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 4분기 내수시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런 대‧내외 변수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효과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와 재정에 대한 검증이 벌어진다.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증세 여부를 놓고 조세분야 질의가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