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구 중 4%만 농사…"정책 실효성 높여야"

귀농·귀촌인 100명 중 4명만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실적이 미미한 탓에 정책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6년 귀농·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383가구 중 농사 짓는 가구는 1만2875가구(3.8%)에 그쳤다.

귀농인은 농촌에 자리를 잡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 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귀촌인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 조건이 빠지고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주거난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 귀농·귀촌과 연관이 없는 사례까지 모두 관련 통계에 포함되게 됐다.

지역별 현황만 보더라도 귀농·귀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만6727가구였다. 이 가운데 영농종사비율은 1.4%(1283가구)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