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농업소득 33만원 줄고 경영비는 551만원 증가"

2007~2016년 농업소득 및 농업경영비 현황 [자료 = 위성곤 의원실]

지난 10년간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재료비,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 6000원에서 2016년 1006만 8000원으로 33만 8000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6000원에서 2121만1000원으로 551만5000원이나 올랐다.

즉, 10년 전보다 농업경영비가 39.7%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농업경영비 추이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2007년 2499만3000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000만원(8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 68.5%, 경기도 48.3%, 전라남도 45.8%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농업소득의 경우 전국적으로 3.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2007년 1484만7000원에서 2016년 819만8000원으로 44.8%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이어 경기도 20.0%, 충청남도 17.9% 하락했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정분야 대선 공약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농식품부가 경영비 절감의 원년이라며 2012년까지 최대 30% 절감을 공언했던 바 있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10년간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농업경영효율은 오히려 역행했다"라며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