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석 연휴 이후 국정 운영 구상은?…북핵·한미FTA 등 현안 산적

10일 공식업무 복귀…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첫 일정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다.

북핵 문제와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대책,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 내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시간으로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북한이 기존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온 데다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일을 전후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확률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에도 국가안보실을 평시와 마찬가지로 가동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북 감시자산 증강 운용 등으로 미사일 시설의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U-2S 고공 전략정찰기를, 우리 군은 RC-800, RF-16 정찰기와 피스아이(E-737) 항공통제기, P-3C 해상초계기 등의 감시자산을 각각 증강 운용하고 있다.

동해상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SPY-1D)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이 출동해 있고, 지상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이 가동 중이다.

청와대는 실제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이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을 차단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 개시 역시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책임론을 내세워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 동안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북한 동향과 함께 한·미 FTA 관련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한국이) ‘백기를 들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제보복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밖에 국내 현안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이들 민생 현안과 함께 적폐 청산, 인사 논란, 탈원전 에너지 정책 등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전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핵심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