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남춘 의원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수 만건 불법 폐기·훼손"

  [출처=국회 박남춘 의원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 최소 수 만건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해 받은 '대통령기록물 생산통보현황 및 이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관된 비전자 문서 가운데 수 만건이 훼손 또는 미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박 의원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문서 생산통보 건수와 실제 이관된 건수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 것을 들었다.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에 이관된 비전자 문서는 총 17만5439건인 반면 2013~2015년 지난 3년간 생산통보된 비전자 문서 건수는 모두 1만7164권이다.

이관된 문서 건으로 환산하면 1권당 10건 정도 규모이다. 각 부서에서 1년간 만들어낸 업무별 세부문건이 10개 내외란 의미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이 가시화된 마지막 해인 1년5개월 동안 기록물 생산통보 건수는 미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수 만건은 이관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이다.

과거 정부별 비전자문서 이관량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된다. 노무현 정부 52만8839건, 이명박 정부 43만6830건이 생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대비 각각 33%, 40%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생산현황 통보)에 따르면 매년 생산기록현황을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2016~2017년 탄핵 시점의 생산 통보현황은 아예 제출조차 없었다.

박남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더 이상 훼손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의 정확한 세부 이관 건 수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