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진흥재단 박원순 시장 방만시정 사례… 출연기관 행안부 협의 정권따라 달라져"

국회 박성중 의원, 국정감사 지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설립 때 정권에 따라 협의 입장을 달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곧 출범을 앞둔 서울시의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과 관련, 박근혜정부 땐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반면 현정부에서는 그 필요성과 함께 모호하게 일관 중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992억여 원이 투입되는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간략히 기존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법인격 전환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만들 때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재단이 정부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건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행자부는 1차 검토에서 현재 출자기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정부 측과 정당이 다른 여당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대선이 임박했던 지난 4월 서울시가 행자부에 2차 협의를 요청했고, 심의회는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 인정'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출연금 위주 사업 땐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될 수 있다고 짧은 우려를 덧붙였다.

행안부는 3개월 뒤 펴낸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협의 검토 결과'에서도 서울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구체적으로 '재단 설립과 동시에 서울관광마케팅 해산으로 지방공공기관 간 중복성이 없다', '인력이나 업무 등 중복될 수 있는 부문은 조정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재단을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방만한 시정 사례로 규정하면서 "부처 협의가 지자체의 명분 만들어주기로 보일 뿐"이라며 "향후 수익사업 다수가 예산 위주로 편성된 만큼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