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국정원 수사팀 '특수본'으로 격상 검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 맡을 가능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 산하 '국정원 수사팀'에 최근 검사 8명을 충원했다. 검사 20명 수준이던 수사팀을 28명 규모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팀장은 현재 국정원과 관련한 수사를 이끌고 있는 박찬호 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앞서 검찰은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8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를 비롯해 일선청에서 파견된 검사 등 10여명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활동 등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팀도 점차 늘어났다. 9월 말에는 일부 검사들을 수사팀에 추가 투입해 15명 안팎으로 인력을 증원했고, 최근에는 전국에서 파견받은 검사 10여명 중 8명을 충원해 몸집을 더 키운 것이다.

'국정원 수사팀' 확대는 지난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예고됐다. 문 총장은 "각 부처 개혁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검찰로 넘어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을 보강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과도하게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인력이 증원된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수본을 가동하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다. 당시 검사 30여명으로 운영됐던 특수본이 정권 실세를 포함해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했던 만큼 국민적인 관심도 뜨겁다.

특수본이 발족하면 본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밀어붙였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으며 좌천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지검장이 수사 지원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는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현 정부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과거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비롯해 그와 함께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수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신 전 실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다. 유씨에게는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해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