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9인 체제 완성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며, 이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다.

박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면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해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쳤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