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수명연장 안한다…월성1호기도 중단할 것"

청, 공론화위 권고 후속조치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계속

원전 완전 없앤단 뜻은 아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가운데)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했던 기념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과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 원전안전 기준 강화 등은 6월 기념사에도 포함됐던 사항들이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물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재차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덧붙였다.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정책이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을 새로이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원전 비율이 워낙 높아 이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라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이지 탈원전이 원전 전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율을 줄인다는 배경엔 원전의 집중도 문제가 있고 반경 30㎞ 내에 수백만명이 사는 곳에 많은 원전이 집중됐는데, 경주대지진을 보면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안전문제가 제기돼 이 논리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수출의 경우 한국처럼 집중돼 있거나 지진 안전도 문제, 이런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원전수출을 지원한다고 대통령도 말한 바 있고, 산업장관이 해외 원전수출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다. 재개문제가 결론 났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원전 해체기술이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가 고리1호기를 최초로 원전 해체를 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부족한 기술을 국산화해 나가며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 중단과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도 빠른 시간 내에 방침을 정하겠다”면서 “1호기의 경제성, 전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방침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당초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만들 때와는 다른 상황이고 새로운 정책에 따라 얼마만큼 폐기량이 발생할 것인지 등도 따져서 봐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