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기획-초갈등사회, 고리를 풀자]❸2020년까지 공공부문 20만 정규직 된다…전환 예외자 등 사회적 갈등 우려도

전환 예외자와 노노 갈등, 인건비 상승 등 노사 갈등 사회적 문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자료=고용노동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의 경우 내년 초까지, 경비·환경미화원 등 파견·용역직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빠진 비정규직과의 노·노 갈등, 인건비 상승·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사 갈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TF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사, 노동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7만4000명은 올해 말 전환 작업이 완료된다.

전환 대상자 20만5000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육아휴직자 등 전환 예외자 14만1000명을 뺀 수치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적인 근로가 예상되는 직종이 해당된다.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4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등이, 파견·용역직은 시설물청소원(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 등이 포함됐다.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3개 기관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2단계는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 순으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사와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운동선수 등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 예외자로 뒀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빠진 비정규직과의 갈등 해결은 과제로 남았다.

전환 예외자의 경우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지속 고용에 대한 불안, 유급휴가 같은 차별적 처우 등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은 물론,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노사 간 갈등은 현장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치 등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