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황영철 의원 "행안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 이사장 등 임원 공석"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의 기관장과 임원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대행체재이거나 주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곳이 있다.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으로 경영이사가 직무를 대행 중이다. 기관장은 있지만 주요 임원의 인사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획관리이사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임이사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준정부기관장 임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정부기관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이 정한다. 또한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의 경우 각 기관의 규정에 근거, 원칙적으로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로부터 두 달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황영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장과 기관 내 주요 임원조차 임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공공기관이 조직을 완비하고 본연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