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기획-초갈등사회, 고리를 풀자]❹‘실명제 온라인’이 살 길

한국마사회가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전자적 베팅(실명제 온라인 발매)'을 준비하고 있다. 

경마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실명제 온라인 발매는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소액 베팅을 유도하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온라인 발매는 불법도박을 양성화하는 역할도 한다. 

불법 경마는 온라인 발매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 반면, 불법도박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 불법도박 시장은 160조원, 이로 인한 세수 포탈액은 연간 15조원에 달했다.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면 불법도박을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하고, 이를 통한 조세와 공적재원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해 경마사업으로 걷힌 국세와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등 세수는 1조5300억여원(장외발매소 수입 1조1292억원·71%)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면 레저세 등 6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세수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온라인발매는 휴대폰 인증, 공공아이핀, 공인인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실명제를 기반으로 해 미성년자 등의 접근이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과 독일·프랑스·영국·호주·일본·홍콩 등 경마선진국에서도 실명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해마다 15조원이 넘는 경마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홍콩 인구가 600만명임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마 매출이 높은 이유는 106곳의 장외발매소 운영을 비롯해 스마트폰·태블릿PC·전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발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전화베팅의 경우, 홍콩 전역에 4개의 전화베팅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4000여명의 운영원들은 경마일에 100만여 콜을 받고 있다.  

반(反)도박 정서가 강한 일본에서도 현재 합법 스포츠경주(경마·경륜·경정·오토레이스)에만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강신성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도박 규모만 100조원에 가깝다"며 "경마의 경우 정부가 장외발매소 설치·폐쇄 등 오프라인에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에 맞춘 온라인 기반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최근 국무조정실과 사감위TF에서 전자적 발권인 실명제 온라인 발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발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