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국민투표 바람직…선거제도 개편도"

첫 예산국회 시정연설 "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국민참여 개헌 돼야"

"한반도서 韓 사전 동의 없는 군사행동 안돼…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