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스톡옵션 비과세 특혜 부활…혁신창업 속도 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당·정이 1일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세제 혜택을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의 양 날개로 혁신성장을 강조한 가운데, 본격적인 정책 입안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에 기반을 뒀다면, 혁신성장론은 규제 완화, 창업 활성화, 기술 구축 등 공급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우선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키로 했다. 이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폐지한 제도다. 그간 벤처업계 안팎에선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중소 벤처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며 제도 부활을 요구했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에인절투자자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개인이 창업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1일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세제 혜택을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 밖에도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민간 주도의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IPS는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창업 대책에 대해 “스톡옵션 비과세,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외에도 대기업의 기술, 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재기의 채널이라든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태펀드 등 기금에 투자하지만, 모험적 성격이 부족하고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달과 오는 12월 중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과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