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서울시 토지구획정리 백서' 펴내

서울시, 1937~1991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백서’ 출간

1990년 발간된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왼쪽)과 2017년 발간된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의 땅 변화를 보여주는 백서가 27년 만에 새로 나왔다.

서울시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4년 동안 시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의 땅에서 이뤄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모든 것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928년 경성도시계획 조사서에서 토지구획 정리를 처음 시도한 이후 1934년 토지구획정리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1989년 기준으로 전국 78개 도시, 480개 지구, 총 461㎢ 규모의 땅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됐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상·하수도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이 필요했던 시기 공공이 개인 소유 토지에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한 택지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1991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끝냈지만, 최근 사업이 시행됐던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등이 진행되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시도 1937년 돈암지구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54년 동안 강남개발까지 58개 지구, 139.9㎢의 땅에서 토지개량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서울 총 면적 370.9㎢ 가운데 3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도시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 사이 토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백서를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는 △사업의 개념과 연혁 △법제의 변천 △시기별 사업지구 내용 △사업 실태와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실태 △개선 방안 등과 1990년 발간 이후 1991년 말까지 추진된 사업 내용도 담겼다.

백서 열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각 자치구와 서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