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 신규 체납액 5170억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 대표 105억 최고

행안부·지자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표=행안부 제공]

올해 지방세의 새로운 체납액이 517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에서는 각각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04억6400만원, 케이비부동산신탁(경기도) 110억6100만원(신탁 재산에서 발생)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을 보였다. 그동안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의 체납액은 총 4조3078억여 원이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신규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2017년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전체 체납액은 5168억여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4700여 만원이다. 전국으로 봤을 때 개인의 경우 오문철 전 보해저축 대표 104억원, 김태영씨(61·서울) 22억원, 박지우씨(45·서울) 20억원, 김용태씨(50·충남) 17억원 등의 지방소득세를 밀렸다. 누적 금액은 오 전 대표에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이 83억9300만원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으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재산세 110억원, 인하우징(전남) 취득세 55억원, 경성건설(경기) 옛 취득세 43억원, 한국전자담배(경기) 담배소비세 27억원을 밀렸다. 서울지역에서는 법인 가운데 명지학원(24억원), 동안종합개발(16억원), 유아이홀딩스(8억8700만원) 등이 상위에 기록됐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인원에서 절반(52.7%)을 넘게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이들 체납액은 1269억여 원이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36.5%,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명단공개 대상은 기존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 이상으로 변동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면서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