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평가결과 반영해 교육청별 인센티브 차등 지원 검토

2017년도 시도교육청 영역별 평가 결과 [교육부]

올해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청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 부산, 울산교육청과 경북, 제주, 충북교육청이 배점 23점인 학교교육 내실화 영역 우수 교육청으로, 대구, 대전, 울산교육청과 경북, 전남, 충남교육청이 배점 20점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영역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 서울, 인천교육청과 경북, 전남, 충남, 충북교육청은 배점 11점인 능력중심사회기반구축 영역 우수교육청으로, 광주, 대구, 부산교육청과 경북, 전남, 전북교육청은 배점 13점인 교육비부담경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대구, 대전, 부산교육청과 경북,전남, 충북교육청은 배점 10점인 교육현장지원역량강화 영역 우수교육청으로, 대구, 부산, 울산교육청과 경북, 제주, 충북교육청은 배점 13점인 교육수요자만족도 제고 영역 우수교육청으로 꼽혔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교육청과 경기, 전북, 전남교육청은 시도특색사업 영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종합순위를 매겨 우수 교육청을 발표한 것과 달리 올해는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영역별 우수 교육청만 공개했다.

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평가를 실시한 방식은 기존과 같다.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할 경우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차등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시‧도교육청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산․학․관이 함께 하는 행복한 직업교육(전남),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에듀 힐링 프로젝트(대전)처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는 자치사무에 대해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교육부 주관 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및 국정과제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선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