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중국의 '1限' 요구, 사실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개정안들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기존의 3불(不)에 더해 1한(限)을 요구했다는 설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3불'은 우리가 기존에 가진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3불 정책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일컫는다. 

이 논란은 일부 중국 언론이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의 협상을 언급하며 3불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이들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하라'는 '1한'을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가까스로 해빙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추가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요구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면서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정부가 설명한 대로 한·중 간 협의를 거친 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 계기의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