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배 민무늬 포장 도입 5년, 효과 '글쎄'

JTI "영국 프랑스서 담배 민무늬 포장 정책, 흡연율·매출에 영향 없어"

호주에서 담배 민무늬 포장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일 호주 독립 리서치 전문 기관인 캕버스유(CanvasU)에 따르면 담배 ‘민무늬 포장’ 정책 도입 5년 경과된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호주 국민 59%가 담배 ‘민무늬 포장’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호주 국민 대부분(80%)은 정책에 불리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변경하는 것을 주저할 거라 믿고 있다. 

 

호주 정부의 자체 자료에서도 담배 ‘민무늬 포장’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는 통계 자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20년 들어 처음으로 일일 흡연율이 지난 3년(2013년~2016년)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TI 글로벌 규제전략 담당 미히엘 리링크(Michiel Reerink)부사장은 “놀랍지 않게도, 프랑스와 영국의 연구 자료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담배 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TPD2) 및 민무늬 포장 정책이 시행됐으나 두 정책 모두 흡연율이나 담배 매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프랑스 공공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 정책 도입 9개월 후 소매업체에 유통되는 담배 제품의 물량에 변동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 반대론자들과 일부 보건 당국은 이와 비슷한 실험 정책을 주류, 고당분 음료, 패스트푸드 등 다른 제품군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 12월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주류 제품에도 민무늬 포장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2017년 11월에는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도 이 주제를 다시 다루기도 했다.

캔버스유는 "적어도 호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류 및 고당분 식품, 음료에 민무늬 포장이 도입될 것(혹은 이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리링크 부사장은 “충분한 근거나 연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담배 규제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규제 당국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이 담배 규제에서 그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도미노 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규제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