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무상교육 의회 반대하니 안타까워!'

이재명 시장이 3대 무상복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의 반대로 난관에 빠진 청소년 배당정책을 두고 '고교 무상교육 등을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니 정말 안타깝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는 이 시장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청소년 배당'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대문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청소년 배당을 위해 시가 제출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4, 반대 4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청년배당 외 관내 거주 만 16～18세 청소년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의 청소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배당을 지급함으로써, 무상교복 정책과 함께 고교무상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이번 의회의 제동으로 실행이 불투명 해진 상태다.

한편 이 시장은 “급식비 지원이나 고교 무상교육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