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키우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정책…산업계, 시장혼란ㆍ경영부담 급증

기재부, 온실가스 배출한도 내년 5억3846톤 등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내놔

새해 열흘 남기고 할당계획 발표해 기업 경영 혼선 불가피 예상돼

배출권 소관부서 지난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내년 1월 다시 환경부로 변경

최근 배출권 거래 45~50% 가량 급증하면서 시장 역시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온실가스 국가배출권 2차 할당안을 내놨지만, 산업계는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경영부담도 급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년여 만에 소관부서가 바뀌는가 하면, 내년 할당계획을 연말에 내놓는 정부의 정책을 당장 뒤따라가기엔 경영적인 측면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께 국무회의에서 이번 할당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가 5억3846t으로 결정됐고,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에 할당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6억3217만t의 85.18% 수준에 달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오는 2020년까지의 배출권 허용총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한도는 지난 6월 확정해야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선 내년 배출권 총량이 먼저 발표됐다.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키로 한 유상할당과 벤치마크(BM)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사항도 내년에 결정된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형태다.

이 같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발표에 대해 산업계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시멘트회사 관계자는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도 종합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결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정부 예상대로 안정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격도 정부가 당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6월을 넘기고,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오르지 않았느냐"며 "비싼 값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상 6월에 발표를 해야 기업 역시 배출권을 활용한 사업영업 확대 및 경영안정화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정부가 새해를 열흘가량 남겨놓은 채 계획안을 내놨다.

1년여 만에 소관부서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탄소배출권 소관 부처가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환경부가 맡게 된다.

총괄운영은 환경부가 맡지만, 여전히 할당위원회는 기재부 산하로 남아 있게 돼 정책혼선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들어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이 45~50% 급등했다.

지난달에도 업계가 정부를 향해 시장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결국 정부가 1년짜리 계획안만 손에 쥐고 미적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며 "전체 계획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때까지 시장은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 영향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경우 피해는 산업계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