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기간제 근로자 전체 정규직 전환하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근무자 전원 전환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강화군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이상복 군수의 특별 지시에 의해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 강화군, 기간제 근로자 전체 정규직 전환하기[사진=인천 강화군]

전환 대상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17. 7. 20)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근로자이다. 군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담당부서 의견수렴, 직무분석 등을 통해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향후 담당부서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직 채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강화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90명이다. 이중 60세 이상과 일시·간헐적인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33명을 제외하면 전환 대상 근로자는 총 157명이다.

이번 기간제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원(157명) 전환 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16억원 정도이다.

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군의 재정운영상 큰 부담이 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행사성 예산과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2명도 이번 비정규직 전환 발표에 맞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용부서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2018년 1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상당한 예산이지만 이로 인해 157명의 근로자가 행복을 찾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환 가능한 모든 직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고용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