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위조 학생들 솜방망이 처벌? 누리꾼 "중죄인데 입학취소로 끝낼 수 없지"

서울시립대·고려대, 입학 취소 절차 진행 중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는 사문서 위조라는 중죄인데 단순 입학 취소로 끝낼 수는 없지~~위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하지(yb****)" "입학 취소를 넘어서 감방행 아닌가? 공문서위조혐의(vi****)" "당사자가 합의안한 건 파기되어야 하며 합의에 동참한자들은 문서위조로 고발조치해야한다(sj****)"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뺏어간 아주 악질 중의 악질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반드시 필요함(jj****)"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하다니… 무서운 사람들일세(be****)" 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26일 서울시립대와 고려대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부정입학한 경영학과 재학생 2명과 도시행정학과를 자퇴한 1명의 입학을 취소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 청문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고려대 역시 경영학과 1명의 입학 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3645명으로,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부정입학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