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국민 생활여건 개선 위해 공공투자 2조원 확대

공공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에 4000억원

고속도로 건설･개량에 2000억원 등 투자

정부는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에 4000억원, 고속도로 건설･개량에 2000억원, 신재생 발전시설 및 발전소 안전･환경시설 개선에 2000억원, 송배전 보강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일자리 등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성장세를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 도시재상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한다. 내년에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개소를 선정하고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경인고속도로 도시구간 지하화 등 지역도로 공간 입체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2023년까지 4조2000억원을 투입,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을 본격 나선다.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학교 내진보강 완료시한을 단축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내화 보강 지원을 위해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복지·문화·안전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BTL(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한 민자 시설간 복합화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학교시설내 체육시설･도서관 복합․연계 건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자체가 신유형 복합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가산해 지급한다. 복합화 시범사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추진하고 사업 초기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KDI) 등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