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 드라이브에 정치권 파장…한국당 “결사 반대”

與 2월 합의안 도출 압박…野 합의 없인 국회 부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재천명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월 중 정부 발의까지 시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계획은 △2017년 12월 특위 개헌안 마련 △1∼2월 중 여야 세부 쟁점 마무리 △3월 중순 이후 개헌안 발의 △5월 초 개헌안 발의 공고 △5월 중순 개헌안 국회 통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순이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199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당장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정당 간의 견해차가 커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일정으로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

한국당의 기조는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수가 다 죽은 줄을 아는데 이제는 탄핵 때와는 다르다”면서 “원전 중단으로 4000억원을 들어먹어놓고 1200억원을 아끼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의 속도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역설했다.